조선대 의전원 폭행남 최현정 판사 과거판례, 카톡 단체톡 조작 사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조선대 의전원 폭행남 사건… 여자친구 폭행 하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지갑털어먹는 꽃뱀 여친은 끝없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런것들은 좀 끼리끼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번 조선대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벌금형에 처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 놀라웠지요..

그 판사가 여자라는것도 의외였고 더 재미있는건 그 여자판사의 과거 판례 입니다..

조선대 폭행 사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조선대 의전원 학생들 카톡 단체톡이라고 올라온것..

이건 딱 봐도 조작입니다.

누가 조작질 할려고 5개 모아서 한것같은데.. 문제는 오른쪽에 x같은ㄴ이라고 말한애가 캡춰한건데… 다섯명의 단체톡방이라면 바로 잡히겠죠..

일베충이 한게 아닌가 의심…

 

그리고 조선대 사건 판결을 내린 최현정 판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ㅎ사 기사를보니 최현정 판사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녀의 과거의 판결들을 보면

 

▶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의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 병원에 입원중이던 할머니 성추행한 간병인 벌금 500만원

▶ 사시미칼(회칼) 및 야구방망이로 장모님과 마누라 협박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 18개월 여자아이를 차에 방치하고 학대한 사람 징역 8월

▶ 10대 미성년자 여성 승객을 성희롱한 택시기사 벌금형

▶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성적 행위한 남자 벌금형

▶ 길에서 습득한 신분증으로 수사기관 속인 10대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

▶ 응급의료시설 대출사기를 벌인 병원 의사 3명 벌금형

 

몇몇은 이상하다 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특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면 판결을 좀 약하게 주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한건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긴 힘들겠지만..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결이고.. 그렇지 않아도 바닥이던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또한번 무너져내리는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갈비뼈 골절이 일어날 정도의 폭행에, 감금, 살해협박까지.. 징역형은 물론이고 접근금지 처분도 함께 내려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이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조선대 학교도 문제지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뒤늦게서야 제적처리를 했다지요..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작년에는 ‘우수법관’으로 뽑히기 까지 했다니.. 도대체 한국에서 우수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